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7노3872 판결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
2.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. 3. 3. 자 2017과2 결정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7상,260]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
3. 춘천지법 2016. 12. 6. 자 2016과20 결정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7상,148]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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